정부의 3대기능 재정학 알아보기

지금까지 포스팅해오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는 건강관련 다이어트 관련 내용이었다면, 18년에는 학문 내용이 주를 이룰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18년의 첫 포스팅입니다. 

재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학은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공지출 조세론 그 외 기타 주제입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재정학의 주요 내용인 정부의 3대기능 

관련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큰 틀을 잡을 수 있으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3대기능 재정학편 시작합니다. 

가장 큰 틀을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3대 기능으로 주장한 인물은 R.A musgrave 입니다. 

그는 정부의 3대기능으로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분배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을 중요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개입 없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최대한 갑싼 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려 들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보려할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이러한 각 개인들의 이익을 보려는 행위 자체는 

여러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조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이는 시장 자체만으로 조정을 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여 각종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를 조정해줍니다. 

이것이 정부의 3대기능 중 첫번쨰인 자원배분기능 입니다.

즉 효울성을 추구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심화되는 소득격차를 보완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각종 의사결정 예를들면 노동공급이라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누진세 부과부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입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 등이라 불리우며 이는 세부적인 조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재정학에서 가장 큰 틀을 볼 수 있는 정부의 3대기능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정학은 점점 좁혀가는 학문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